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이는 이재명 더불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지원 주장과는 다른 양상으로 김 지사는 이 대표와의 대립각에 대해 “방법의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11일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표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 중 선별복지를 선택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면 13조여원이 든다.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와 달리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아닌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비율 선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지만, 13조 혹은 그 이상의 총액이 70%, 8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중산층 서민에게 지원이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주며 경기 진작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80% 제한 지급 방안에 대한 여당의 견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여당의 국가 채무 급증, 건전재정의 지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건전재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긴축재정이다.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크게 잘못됐다”며 “지금 상황은 확대 재정을 하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강조하는 이재명 자당 대표와 대립각에 대해선 “같은 방향이지만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권 도전의 경우 “아직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개인 대권 행보에 관심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권교체 행보”라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순서가 크게 잘못됐다”며 “의사협회나 의료계협회보고 대안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묶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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