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전 ‘도이치 전주 유죄’…김여사 영향권?

손모씨 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野, 김 여사 연루 의혹 주목 총공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어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어난 셈이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의 전주 김건희 여사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총 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며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다.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라며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김 여사 계좌가 ‘작전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며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호를 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