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민주당 압박 “법정 최고형 선고해달라”

한동훈 “조용히 결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 말자”
추경호 “이런 거짓말이 처벌 안 되면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

국민의힘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에 첫 번째로 결심이 공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다.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 아니라고 말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을 가려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정하고 양형기준표를 전부 공표해 놓고 양형기준에서 비교적 하한선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이 사안의 엄정함과 이 대표가 저질러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의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정형으로써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