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골목 말라비틀어지고 서민 삶은 짜부라들고 있어” 與 “경기 부양 적고 물가 상승 부추기는 ‘현금살포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날(26일) 재표결 끝에 폐기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다시 촉구하면서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고 한 줄짜리 코멘트를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전날(26일)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이 법안은 당시 299명 중 184명이 찬성하고, 111명이 반대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 통과 기준인 3분의 2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 중 찬성은 184명에 그쳤고, 국민의힘 108명 외에도 3명이 더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는 데다 경기 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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