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서이초 참변 이전으로 돌아가다

 

경기도에서 곧 보수·진보 교육이 충돌할 것 같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할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관련 통합 조례안을 냈다가 무산된 바 있다. ‘통합 후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칙이 문제였다.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교육청은 이를 보완해 연내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할 것 같다. 도의회 행감과 국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논쟁의 소재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불거진 것은 2023년이다. 그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받은 고통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사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연일 상경 집회가 이어졌다. 충격적인 교권 침해 실태가 폭로됐다.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송사·협박 사례가 있었다.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한 교사도 있었다. 드러나는 참상 앞에 국민적 분노가 이어졌다. 교권 확립 대책들이 나왔다.

 

직접적인 대책은 교권보호5법 개정이다.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을 손질했다. 학부모 제재조치가 신설되고 부모 등 보호자의 의무 규정이 명시됐다.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기도 한다. 교원보호위원회에서의 ‘조치 없음’이 2023년 49%에서 2024년 2분기까지 10.9%로 줄었다.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의 가시적 조치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어려움을 들어주기 시작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이와 다르다.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주로 보수 교육·정치권 입장이다. 교권 침해와 관련 있다는 증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주로 진보 교육·정치권 입장이다. 서울시·충남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폐지됐다. 시의회 다수당이 보수 여당인 두 곳이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에서는 살폈듯이 조례 폐지가 막혔다. 이걸 도 교육청이 다시 내겠다는 것이다. 충돌이 불가피하다.

 

보다 큰 장벽은 국회 국정감사다. 민주당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례 위의 법률로 학생인권 폐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이런 민주당에게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폐지’ 조례안이 곱게 여겨질 리 없다. 경기도교육청 국감장이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교사의 주검 앞에서는 한 입으로 교권보호를 얘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은 다시 보수와 진보로 갈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관심 멀어진 교권’이 자리하는 것 같다.

 

혹시나했던 교사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계속 늘고 있다. 27%(2019년), 32%(2020년), 29%(2021년), 36%(2022년), 37%(2023년). 5년 미만 젊은 교사들의 이직 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