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 검사 4인방 중 1명, 야당 단독 의결 김 검사 ‘장시호 모해위증 교사 의혹’ 증인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이른바 민주당 수사 4인방으로 불리는 검사 4명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주는 전날(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자 강제 출석을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동행명령장 발부안 의결을 막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차장검사(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목포 출신의 김 검사는 과거 박영수 특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사한 적이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도 공판 검사로 참여했고, 이복현 검사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도 참여했다.
이어 2022년 반부패수사 2부장으로 이정근·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사실을 명백하게 처리하지 않아 무죄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 검사가 무리한 수사와 방만한 기소를 주도했다면서 김 검사와 강백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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