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민 74.7%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국민 85% 출신학교 등 학벌이 채용에 영향있어
62%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

국민의 74%가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74.7%가 우리나라에서 학벌,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의 85.2%가 지원자의 출신학교 등 학벌이 채용에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 66%는 기업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 62.8%가 이런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많은 국민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며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정부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한 채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강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9월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됐다. 무선과 유선 RDD를 이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