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D-DAY…검찰 판단 ‘주목’

양문석 등 경인의원 4명 기소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5년간 피선거권 박탈
재판 결과에 정치 지형 변동

‘4·10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되면서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의 기소 여부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도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인지역 의원은 총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은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 사기 대출 의혹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도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충남 아산시 영인명 신봉리 소재 토지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유권자와 식사하며 선거캠프 관련 임명장 등을 수여한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4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말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먼저 공범만 재판에 넘긴 뒤 송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 한 명이 기소됐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8월30일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의원 측은 항소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안에 기소 등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