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회복 위해 도의회 차원 인식 조사 이달 말 시작…"올해 안에 마쳐 종합대책 마련"
국내 마약류 사범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경기일보 2024년 10월10일자 1·3면 등)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마약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도 혹은 도의회 차원의 마약 예방 교육 및 치료 지원 등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비례)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마약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 조사’를 신청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정책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민 마약 인식 조사’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주변 인식 ▲마약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민들이 마약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예방책이 효과적일지 등에 대한 분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마약 문제는 단순한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인식과 태도를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약 중독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인식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경기도 마약류 검거인원 1위, 치료보호기관 실적 전무라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마약의 심각성을 알고 도민인식조사 등을 준비 중이었지만 최근 경기일보에 보도된 자료들이 다시 충격을 안겨줬다”며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마약 예방 교육과 치료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류 검거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마약류 검거 인원이 1만7천817명에 달했으며, 올해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9천498명이 검거됐다.
그 중 마약류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시·도 지역은 경기도로, 전국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에서 붙잡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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