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펑크'…경기도 지자체 교부세 4천900억원 못 받아 [경기도 국감]

 

지난해 발생한 56조원 가량의 국세수입 결손으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4천9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

 

14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에 발생한 56조원 이상의 국세수입 결손으로 인해 경기도내 29개 시·군이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4천91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성남시와 화성시를 제외한 수치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의 세수부족 탓에 정부는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도내 기초지자체에는 사형선고와 같다"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 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위치한 31개의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10%대인 기초지자체는 4곳, 20%대인 기초지자체는 총 9곳이다.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32.72%인 것을 고려하면 5천억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미교부는 지방 재정에 치명적인 악재인 셈이다.

 

기초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도 1회 추경에서 1천446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이 중 1천288억원의 예산이 교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중앙 세수부족과는 별개로 올해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부세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