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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착오송금 반환신청 4만건 돌파…반환율은 27% 그쳐” [국감 클로즈업]

승인 2024-10-14 18:47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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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4만건을 돌파했으나, 반환율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1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1천379건(809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1천140건(141억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지난 3년간 총 4천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천147명, 지난해 1천466명, 올해 8월 기준 1천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반환#김현정#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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