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 달 파행 양주시의회, 시민 인내는 끝났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이례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에 보낸 의회 소집 요청이다. 지방의회 소집과 진행은 지방의회 영역이다. 이걸 자치단체장이 부탁하는 모양새다. 그만큼 양주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 당장 처리해야 할 2차 추경이 멈췄다.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예산이다. 시정에 필요한 각종 조례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동의안도 멈춰 있는 상태다. ‘제발 열어 달라’는 시의 요구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 황당한 상황의 출발은 시의회 감투 싸움이다. 양주시의회 재적 의원은 모두 8명이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6월에 후반기 의장이 선임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의장 선출을 못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지방의회는 양주가 유일하다. 14일 임시회 개최도 정족수 5명을 못 채워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 3명은 의회 사무실에 머물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나머지 1명은 아예 등원도 안 했다.

 

지켜보는 시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이 결성됐다.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행태를 강력히 성토했다. 의장 자리 다툼으로 3개월간 파행을 일삼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실태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차제에 양주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 주장도 그 방안 중 하나다.

 

양주시의원들은 연간 4천701만4천여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지난해 말 종전보다 480만원 인상해 정한 금액이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양주시의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을 폈다.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3만3천7명으로 도내 여덟 번째로 많다고 했다. 의정활동비도 다른 곳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 이유를 들어 인상했다. 그래놓고 올들어 3개월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1년의 4분의 1을 허송하고 있다. 연봉 반납할 건가.

 

정치인이 그릇된 속성이 있다. 전체 비판에는 겁내지 않는다. 양주시의회 비판에는 꿈쩍도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시의원의 실명과 책임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의원 8명의 책임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파행 책임을 분석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분별해 규탄해야 한다. 주민 소환도 유효할 것이고, 차기 선거에서의 낙선운동도 필요할 것이다. 추경을 뭉개는 의원을 대표로 둘 순 없잖은가. 양주시민 분노를 우리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