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그대로…2026년 논의는 가능"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35년에는 2만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과 인프라 제약을 고려해 (내년도의 경우는) 2천명 증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추가 증원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교육과 인프라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숫자가 2천명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현재도 전국적으로 (의사) 5천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029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협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2천명을 증원해도 5년 이후부터는 굉장한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6년의 정원에 한해서는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문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측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