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조폭 연계 악성사기 등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벌”

윤 대통령,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발전시켜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가짜뉴스 강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하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