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모임, 위증교사 토론회 개최 “이재명은 무죄”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22일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위증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토론회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라는 말이 절도교사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이라며 “무도한 정권의 폭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들의 일치된 단결과 감시, 견제의 눈초리”라고 말했다.

 

포럼 부대표이자 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이 대표와 김진성이 한 30분 녹취록이 가장 유력 증거인데, 30분짜리 내용을 7~8분 정도로 축약해서 마지막 결심공판 ppt로 제시했다”며 “그 내용만 보면 마치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교묘히 짜깁기 했다. 일종의 증거 조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부대표인 김교흥 의원 역시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안 본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나”라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해 정의를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