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야·의·정 협의체, 복지부 노력이 중요” [2024 국감]

여 “복지부, 교육부에 휴학 승인 입장 전해야”
야 “휴학 승인 문제, 의료대란 종식 입장 내야”

여야가 23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교육부가 의과대학 휴학 승인을 안 하고 있어 의과대학은 학사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교육부에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뿐”이라며 “복지부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통령실과 소통해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희망을 찾았다”며 “정말 어렵게 소통의 장이 열렸는데 정부는 보다 유연한 자세,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두 단체 모두 협의체 발족 전에 먼저 휴학 승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곧 이들 단체에서 휴학 승인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할 텐데, 복지부는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집권 여당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2025년 증원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절대 손 델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문제라는 기관차와 의료계가 문제라는 기관차가 마주 보고 달리고 있는데, 충돌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기관차가 충돌하면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먼저 생각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