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드헬스시티포럼 수억원 보조금 유용…인천경제청, 환수 조치

 

인천에서 해마다 열리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수억원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이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적발, 후원한 보조금 7억원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월드헬스시티포럼의 후원을 맡아 지난 2월 보조금 7억원을 주관사에 교부했고, 최근 보조금을 지급한 계좌를 점검하면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주관사 측은 지난 2023년 1회 포럼 적자액 5억여원을 올해 2회 포럼의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보전했다며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행사 준비를 한 만큼 예정대로 올해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포럼은 보건·도시 분야의 국제 행사로 지난해 송도 컨벤시아에서 처음 열렸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보조금 7억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도 7억원을 지급했다.

 

인천경제청은 1회 포럼과 2회 포럼에 사용할 보조금 항목을 구분해 놓은 만큼 주관사가 보조금으로 적자액을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주관사와 공동 주최를 맡은 인천시는 논란 속에 다음 달 12일부터 예정된 2회 포럼의 공동 주최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주관사에 전달했고, 인천경제청도 포럼과 관련한 후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지급한 보조금 7억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면서 법률 자문을 거쳐 포럼 주관사와 주관사의 이사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지출 증거 서류를 확인한 결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 보조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