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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북 전투병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소위 회부 [2024 국감]

승인 2024-10-24 16:56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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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파병 병력 철군, 추가 이송도 철회해야”
야 “결의안 검토 후 민주당 안과 병합하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북 전투병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의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 국가안보상황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국정원의 발표 이후 가장 먼저 규탄 입장문을 낸 바 있다”며 “민주당은 후속으로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먼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민주당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정한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병합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태열#외통위#국정감사#러시아#북한#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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