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은 ‘주 6일’ 비상, 경기도는 ‘주 4.5일’ 고집

 

경기도가 ‘주 4.5일제’를 몰아가고 있다. 시범사업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넘겼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89점이다. 22, 23일 실시된 심의위에는 7명이 참여했다. 6명은 민간위원, 1명은 공무원이다. 위원회가 강조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업무 효율성, 노사 공감대, 기업 환경 고려, 대상 기업 다양화 등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겠지만 모두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연구 용역이 이어질 것 같다.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다. 내년 3월에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평가위원회나 연구 용역 모두 일정한 방향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 도의회 등의 반대를 피하려는 구색 맞추기 느낌이다. 돌이켜 보면 주 4.5일제 모든 과정이 그랬다. 김동연 지사의 선창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20일 전에는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그때도 그랬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이 의견을 냈다. 사회적 타협 전제를 강조했고, 사회적 갈등 야기를 우려했다. ‘충실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묻혔다. 국내 몇몇 기업의 도입 사례가 소개됐다. 도입했다가 철회한 얘기는 소개되지 않았다. 성공 사례를 발표한 기업인이 있었다. ‘주 4일제 효과만은 아니다’라고 유보했다. 이런데도 도는 공청회 분위기를 찬성 위주로 전했다. 결론은 나와 있었다.

 

김동연식 경제 철학은 사람 중심 경제(휴머노믹스)다. 4.5일제 시범실시를 이렇게 설명했다.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시행한다’, ‘임금 단축분은 도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딴판으로 간다. 사측을 대표하는 기관에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가 있다. 집행부가 반대한다. 경기도에 항의도 했다. 다 무시됐다. 세금 집행은 도민 동의가 필요하다. 도의원이 우려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중심인가.

 

삼성전자가 흔들린다. 누가 뭐래도 경기도 기업이다. 수출 실적은 경북, 충남 등에서 이뤄진다. 그래도 연구·생산 인력의 중심은 경기도다. 함께 생존하는 크고 작은 관련 기업도 엄청나다. 삼성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만 2천515개다. 그 기업과 노동자 상당수가 경기도에 있다. 위기의 삼성전자가 빼든 칼이 있다. ‘전자 계열 임원 주 6일 근무’다. 근무 일수 조정이 그렇게 준엄한 것이다. 하물며 악전고투하는 중소기업들엔 어떻겠는가.

 

시기적으로 설득력 없다. 혈세 들여 실험할 일 아니다. 혹여 정치적 셈법이라도 있는가. 친(親)노동 이미지 만들기의 하나인가. 그렇다면 그건 정치의 영역이다. 앞으론 토론의 주제에서 빼는 게 옳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