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국회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이건태 “법제처, 국민 눈높이 맞게 법령 정비해야” [국감 클로즈업]

승인 2024-10-28 18:00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기자페이지

image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의원실 제공

 

법제처의 법령 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법령 신고 건수는 총 4천387건에 달했으나 실제 개선 완료된 건수는 34건에 불과해 개선율이 0.8%에 그쳤다.

 

불편법령 신고는 2020년 2천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608건이 접수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법령 개선 요구가 높음에도 법제처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 신고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3건이 접수됐으나,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개선율이 14.2%에 머물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정비된 사례가 없었고, 지난해에도 0건으로 정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신고가 많은 법령 분야를 보면, 어려운 용어의 경우 형법(69건), 민법(11건), 공직선거법(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은 보다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법제처#이건태 의원#국민참여입법센터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