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국무회의 주재"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유보통합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 연말까지 확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됐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