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vs “만장일치 관행 폐기”…인권위 질타

여 권영진 “위원장이 발 벗고 뛰어야”
야 전용기 “법꾸라지 비판 못 피해”

여야가 31일 북한인권법, 만장일치 합의 관행 폐기 등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각각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은 이날 인권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8년이 지났는데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법을 제정했으면 위원장은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유엔에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표결 관행이 폐기된 점을 지적했다.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그동안 만장일치 정신을 버리고 찬반 의견이 동수여도 기각을 해버리는 것이 맞느냐”며 “행정법원에서도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김용원 위원 등이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바꾸려 한 바 있다”며 “지난 7월 법원이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니 법망을 피하고자 규정을 바꾸려고 했는데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안 받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