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쟁 못 해 안달 난 것 같아”

“전쟁 날까 아닌, 낼까 두려워 걱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이 정부를 보니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왜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에 끼어드느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포로심문조’ 파견도 똑같다.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에서 심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 왜 그런 짓을 하나”라며 “법, 조약, 국민의 뜻이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법 국정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