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

대통령실 "가급적 연내에 주택 추가 공급대책 발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

대통령실은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대신 추진키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 겪거나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고쳐나가는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론처럼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더 명확하게 주주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 부분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