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돌아온 트럼프’…한반도 6자국 관계 요동칠 듯

트럼프 2018년 북핵 폐기 대신 비핵화 검증 전환
세계 질서보다 자국 우선…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윤 ‘한·미·일’ 대 북·중·러 외교 다변화 필요성 대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향후 한반도 6자국(한·미·일·북·중·러)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세계질서 유지를 목표로 동맹국 공조를 중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과 튼튼한 안보 공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전쟁 또는 분쟁 등에 적극 개입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데 몰두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이었다.

당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수시로 한국의 방위분담액 증액을 요구했고, 지난 2018년 6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도 완전 검증이 가능한 불가역적 핵폐기(CVID) 대신 한달 뒤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변경했다.

이는 2002년 10월3일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으로 리비아 모델에 실제로 적용된 비핵화다. 이후 FFVD 원칙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파괴 퍼포먼스를 벌어졌지만, 결국은 CVID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또다시 ‘북·미’ 직접 소통을 고집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동맹’ 대신 미국의 선제적으로 북한 광물권 채취 등 자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고사하고 동아시아 외교에서 자칫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역시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문 정부와 달리 ‘우방 외교’에 치중했던 윤 정부가 트럼프의 ‘북·미 소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두 국가론’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제외한 ‘북·미 수교’ 등을 추진하면서 대남 고립작전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 정치의 몫”이라며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외교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미 대선보다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과 한미동맹 문제는 진영을 초월한 문제”라며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대승적으로 정치 투쟁은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되는 중동분쟁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질서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은 앞으로 국제경제 질서, 특히 한반도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3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자유무역 체제가 크게 뒤흔들릴 것”이라며 “편향적인 진영 외교로는 평화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