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尹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론 ‘솔솔’

임기 전반기 ‘한·미·일’ 공조 치중…북·중·러 외면
野 “대통령실·내각 매파 대신 비둘기파 발탁해야”
김동연 “좋든 싫든 새판,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여야가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통한 다자 외교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국정 전반기 내내 ‘한·미·일 동맹’에 몰두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성과는 ▲한·미·일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도발 공동 대응 ▲UAE 정상회담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 ▲NATO 회원국과 경제안보 협력 등이다.

다만 ‘한·미·일 동맹’의 다른 한 축인 ‘북·중·러 외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북 대화 및 교류, 중·러 접촉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다.

여기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은 윤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분야에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트럼프는 과거 4년 북한과 직접 대화하면서 우리 정부를 배제하며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우리 위원회가 최근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서명했고, 국회 비준 동의 단계”라며 “트럼프가 100억 달러로 올린다고 이야기해 우려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트럼프 시대’와 관련 토론회에서 “국제 정치·외교에서 모든 것이 자국 우선주의일 것이고, 동맹이라는 것도 거래적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크겠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중국과 우리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생각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하고 편식 외교, 이념 외교에서 국익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첨단 산업 공급망 다각화, 국제 무역 다변화 등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퍼주기’ 외교가 아니라 실리 외교가 절실하다”며 “좋든 싫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 대통령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대북 강경파(매파) 대신 온건파(비둘기파) 중용하는 인사 혁신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세계 질서에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인사 쇄신을 위해 인재 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며 “다만 내년도 국회 예산 마무리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짜여지기 때문에 쇄신 시기를 유연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