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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승인 2024-11-12 21:45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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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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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들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당일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검찰은  죄질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집회#민주노총#구속#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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