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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이언주,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 발의

승인 2024-11-13 16:15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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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 전력망 개발 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해 10년 이상 지연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언주 의원#이언주#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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