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겁없는 질주’… 놀이하듯 무면허 운전

청소년 운전 사고 5년 새 2배 ↑... ‘4건 중 1건 이상’ 경기도서 발생
비대면 렌트·솜방망이 처벌이 부채질, 다른 범죄 동반… 대책 마련 시급

#1. 지난 8월 10대 A군은 모친 소유의 차량에 친구 2명을 동승한 채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출발해 김포까지 40여㎞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 지난 7월에도 10대 B군은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렌트카 업체 명의로 돼 있는 소나타 승용차를 몰던 중 1t 트럭과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4건 중 1건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절도하는 등 또다른 범죄까지 동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만 1천647건(27.5%)의 사고가 발생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4건 중 1건 이상이 경기도에서 일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 2019년 201건이던 무면허 사고 건수는 5년 새 44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사고가 난 경우만 집계되고 있어 실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유 차량 등을 렌트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신원 확인 절차로 인해 부모의 명의 등을 이용해 손쉽게 차량 렌트가 가능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10대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해 법에 저촉되더라도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재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엄격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못지 않게 위험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강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