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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박정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승인 2024-11-14 18:51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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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박정 의원#농지법#영농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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