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철도공단에 주의…오송역 배선 설계 재시행 통보 -이천-문경 철도 건설에 47억여원 손해 끼친 4명 수사 요청
사업비 3조2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 진입 시 요구되는 ‘과주(過走) 여유거리’(열차가 정지 위치를 넘어서는 경우 신호 체계에서 열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단순히 복선화를 통해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과주 여유거리 부족으로 열차 운행이 증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2월 오송역의 선로 설계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실시설계 승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열차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열차 운행 횟수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효과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주의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배선 설계 등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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