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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윤상현 “민주당, 탄핵 정략 수단 악용 멈춰야”

승인 2024-11-19 17:17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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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정략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장관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꾀하는 동시에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밖에 없어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되기도 어렵다”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 탄핵이 기각될 것이 자명하고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 안보 공백으로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김용현#국민의힘#탄핵#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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