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하는 행위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정부가 국가 역량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두고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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