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국회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야 과방위’...방통위 인건비 등 정부 예산 대폭 삭감

승인 2024-11-20 16:48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기자페이지 
방통위 예산 정부 편성 27억원 증액, 17억원 감액 총 10억원 순증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해당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예산안에 대한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을 증액하고 약 17억원을 감액해 총 10억원가량 순증했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천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원가량 삭감됐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천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증액된 예산은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원) 등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 가운데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천만원 늘었다.

#방통위#KBS#최민희#인사청문회#박장범#예산안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