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경기국제공항 예산 삭감하라”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21일 경기도의회서 기자회견 
경기국제공항 예산 편성 및 지출 신중할 것 지적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후보지로 화성·평택·이천 등 3곳이 선정된 뒤 시·군 갈등이 증폭되면서 관련 예산 삭감 촉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후보지 발표가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경기일보 18일자 1·5면 등)이 나오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국제공항추진단 예산 10억4천9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공항건설 자체가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관련,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2억4천만원) ▲토론회(1억7천만원) ▲타운미팅(2억9천만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예산이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2억4천만원, 올해 경기국제공항포럼 4천300만원, 경기국제공항유치도민숙의공론조사용역 3억5천700만원, 경기국제공항 홍보 영상 제작 5천만원, 국회 토론회 95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도민숙의공론조사(3억5천700만원)는 알맹이 없는 졸속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숙의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역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답정너’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공항건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리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 사무이며, 공항의 경우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공항별개발기본계획, 실시계획 순으로 이뤄진다”며 “경기국제공항건설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 차원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공항 후보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향 수립 연구용역’ 결과도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용역만 편성했다면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내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10억4천9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용역, 토론회, 타운미팅 등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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