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군사용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 4명 구속 기소

 

군사용 레이더 장비 등에 사용하는 전략 물자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수출업자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정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1일 141억원 상당의 IC칩을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뒤 중국 업체에 밀수출한 유통업체 대표 2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뒤 4억3천만원을 수수한 유통 대리점 이사, 수출업체에 약 17억원 상당의 IC 칩을 몰래 빼돌린 유통업체 대표 등 2명 역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세관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미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된 IC 칩 재수출 비리를 밝혀내고 유통 구조 핵심 관계자들을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합법적 수출 결과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하면서 약 35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 범죄수익도 동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익을 실제적으로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 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략 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 동기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