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美 조야, 北 핵보유국 인정·트럼프 미군 철수 등 거론”

北 파병으로 러·우 전쟁 한반도에 불똥 안보 위기
2018년 문 정부때 북 CVID 대신 ‘FFVD’ 공론화
曺 “3~6개월 내 핵 제조 기술적 준비태세 갖춰야”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이 23일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역대 민주당 정권은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그 동안 ‘북한은 핵개발 의지가 없다’, ‘핵 개발 능력이 없다’, ‘미국도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왜 못 가지느냐’, ‘북한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사용할 의사가 없고 과시용일 뿐’이라며 국민을 미혹하고, 북핵 개발을 직·간접으로 방조하고 옹호해왔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어떤 민주당 대통령은 서방 정상들은 물론, 동맹인 미국 대통령한테까지 북한 핵을 비호하며 강변하기도 했다”며 “핵에 관한 한 방어용이니 자위용이니 하는 주장은 애초부터 말 장난이고 기만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을 터뜨려서 이기든, 핵위협으로 상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이기든, 침략자의 손에 든 핵은 승전을 보장하는 절대무기”라며 “지금 러시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북한은 오래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구사하고 있는 핵 실전 전략·전술을 한반도에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며 “푸틴의 행태를 보면 전쟁에 져서 정권을 내놓기보다는 핵을 사용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또 “푸틴이 핵전 불사의 결심을 하면 서방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 우위는 무용지물이 되고,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내주느냐 핵전쟁의 지옥으로 들어가느냐의 기로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밀려올 핵 공포의 먹구름을 보면서, 역대 민주당 정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는 러·우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독자 핵무장에 대한 검토와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 조야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전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당장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유사시 짧게는 석 달 안에, 길어도 6개월 내에 핵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태세를 갖춰놓아야 한다”며 “북한의 파병으로 러·우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튀면서, 안보위기가 실제상황에 다가가고 우리의 자위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의원이 언급한 ‘어떤 민주당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분담액 증액을 요구는 물론,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효과가 증명된 리비아 모델인 ‘완전 검증이 가능한 불가역적 핵 폐기(CVID)’ 대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변경에 대해 사실상 침묵했다.

당시 한반도 4자국(한·미·일·북)의 핵 폐기 입장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폼페이오는 방북 전부터 ‘FFVD’ 방식을 언급했고, 일본은 외교장관회담에서 ‘CVID’를 강조했다.

여기에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문재인 정부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지만 리비아 핵 폐기 모델인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후 폼페이오가 2018년 7월 6∼7일 방북 협의 다음 날인 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과 앞선 전날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비핵화 용어를 두고 남북한과 미국, 일본의 속내가 드러났다.

핵심은 바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였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전부터 FFV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미정상회담 전날까지도 CVID에 강하게 집착했던 미국은 정작 정상 공동성명에선 이를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해줘 눈길을 끌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선 북한이 CVID를 강하게 거부하는 터에 공동성명 도출이라는 성과를 위해 양보한 기색이 역력했다. 북한은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정권이 만든 CVID에 대해 북한은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거부했다.

미국이 FFVD를 선택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CVID라는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그와 유사한 FFVD라는 용어 변경으로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2018년 북미·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이뤄내지 못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단계에 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핵 전쟁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현재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 반열을 넘보고 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통한 자위권을 주장있지만, 정책적 논의조차 못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