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잡기 태부족… 시민청문관 ‘유명무실’

정원 3년 새 72% 감소… 비리 건수는 증가
‘부패 방지·국민 신뢰 제고’ 도입 취지 무색
전문가 “참여자 동기 부여·지원 강화 필요”
경찰 “재공고 통해 인력 충원 독려하겠다”

경찰의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도입된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원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조직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민청문관 정원은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76명까지 감소했다. 이는 도입 초기 정원의 약 72%가 줄어든 수치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예정된 정원도 경기남부경찰청이 2020년 32명에서 6명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이 14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이 중 현원도 각각 5명과 2명에 불과해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청문관’은 각 시·도 경찰청에 배치되며 경찰 비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0년 처음 도입됐다. 경찰청은 당시 민간 청렴 전문가를 활용해 경찰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 부족과 조직 축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시민청문관 제도의 위축과 맞물려 경찰 내부의 비위 문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부 비리 신고 건수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약 2.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제기된 신고는 총 480건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충원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낮은 참여율과 함께 충원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입 당시 내세웠던 경찰 비리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경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시민청문관 제도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 부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도의 위상이 낮아질수록 경찰 내부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 비위 문제가 방치되면 경찰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경찰과 시민이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상이나 처우를 늘리면 정원을 충족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공고를 내면서 인력이 충원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