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경고등’…여야 정쟁에 “날 새는 대한민국”

韓銀 내년 경제성장률 1.9%·2026년 1.8% 예측 충격
반도체·국가전력망 뒷짐…“국민 아닌 자기 정치에 몰두”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의 내년도 ‘저성장 위기’를 전망하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외면한채 끝없는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 또는 ‘윤석열·한동훈 계파 갈등’에 몰입하면서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세계적인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정치적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행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예측을 보면 올해 2.2%에서 내년 1.9%로 하락한 뒤 2026년 1.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3년 말 석유 파동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9~2021년 코로나 위기 등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외부 충격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이 있었지만 2년 연속 ‘저성장’은 첫 사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 혈세를 받아 국정을 펼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 노력을 해태(懈怠)하고 있다.

먼저 입법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국가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3대 법안의 경우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이 되도록 국회에 묶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 안건에 조차 오르지 못하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52시간 제외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지난달 26일 산자중기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고준위 방폐장법도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했으나 민주당이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력망 특별법은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는 송전망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고준위 방폐장법도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어 원전 업계의 핵심 요구 사업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에서는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집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여사 감싸기와 한동훈 대표는 게시판 논란에 매몰된 형국”이라며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야 지도자 모두 국민이 아닌 자신을 정치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