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인구·기후·연금 문제 국가 현안 뒷전 밀려나”

尹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여야 당론 무용지물
양 전 의원 “암담한 정치 혁명적 정치권 변화 절실”

22대 국회 출범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국가적인 현안이 여야 정쟁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 연금 문제 등 국가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섬뜩한 경고를 잇따라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할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양 전 의원은 그러면서 “머스크는 지난 11월 27일(현지 시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라고 적었다”며 “한국의 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해 올해 0.68명으로 내려앉을 것이란 통계청의 전망치를 담은 그래픽 자료를 인용했고, 긴 근무시간, 낮은 임금, 하락하는 혼인율 등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까지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양 전 의원은 또 “머스크는 지난 10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이니셔티브(FII)에 비대면으로 등장해서도 ‘단기적으론 인공지능(AI)이 가장 큰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고 주장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양 전 의원은 특히 “‘출산율 유지나 증가가 전 세계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앞서 지난 2022년에도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전 의원은 “머스크의 한국 인구 위기에 대한 잇따른 경고는 우리로선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라며 “특히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상황에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한가하다. 위기감을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딴판”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곧이어 국민의힘은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민주당도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등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정무장관 포기 등의 2가지 선행조건을 내걸고 있어 여야 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암담한 상황을 국민이 알면 얼마나 화가 치밀겠느냐. 혁명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