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파행…의료계 “진정성 의심돼”

여 이만희 “내년도 의대 정원, 수용 어려워”
의료계 “사태 해결 의지 없어…참여 중단”

여·야·의·정 협의체가 1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3주 만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당분간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도 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합의하지 못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