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신경전… 與 “철회 먼저” 野 “추가 논의”

반도체법 등 성장 법안 이어 예산안 처리 파열음
‘긴축·확장 대립’에 2일 본회의 처리 진통 가능성

대한민국에 저성장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여야가 성장산업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마저 신경전을 벌여 2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가량 반도체특별법 등 각종 성장 정책 관련 법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긴축 재정’과 ‘확장 재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 놓으니, 삭감안이 통과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후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필요시 내일(2일)까지 여당과 예산안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고 못 박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만찬에 불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