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방’ 아낌 없는 지원에도… 문 잠근 인천 학교

지원금 50% 인상 불구 되레 작년보다 개방률↓
민원·쓰레기 투기 우려에 소극적… 대책 필요
시교육청 “개방 독려하고 책임 경감 입법 건의”

인천지역 학교 시설물 개방률이 인천시교육청의 지원금 확대에도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개방원칙)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인천지역 학교의 운동장·강당 등 학교 시설 개방률은 71.9%다. 지난해 72.1%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반면, 타 시도의 학교시설 개방률은 경기도 96%, 부산 84.5%, 대구 80% 등으로 인천보다 8~24% 가량 높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시설 개방을 늘리기 위해 운동장 개방학교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 늘렸다. 또 실내 체육시설 개방학교 지원금 역시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50% 올렸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를 활용, 관리 인력도 늘렸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금 확대에도 각급 학교들은 시설물 개방에 소극적이다. 시설을 개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나 쓰레기 투기 문제 등을 우려하는 데다 책임 소재가 학교 쪽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원금을 올려도 효과가 없는 데다 긴축 재정 상황이어서 내년 학교시설 개방 지원금 규모를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지원금 증액 이외에도 학교 시설 개방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은 학교장의 것이 아니라 인천 시민 공동의 것”이라며 “학교 시설물을 개방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학교장들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새로 개방한 곳과 공사나 학교 사정 상 개방을 취소한 곳의 숫자가 비슷해 전체 개방률이 떨어졌다”며 “교육감 표창장 등으로 개방을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책임을 경감해주는 일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