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노총·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거냐”

한 대표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거냐” 지적
민주당도 개정안 제출하고 전체회의 의결 미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해 인요한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해 인요한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을 약올리고 있다”며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이냐”라며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되어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법사위 1 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 회의 의결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국가 기밀과 국가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가 기밀과 산업 핵심기술이 눈앞에서 유출돼도 마땅히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형법 제98조(간첩)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시절 홍영표, 김영주, 이상헌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가벌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 때문에 민주당은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비상대책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국민의힘 의원들은 3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 등 총 7건을 발의됐고, 한동훈 대표는 간첩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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