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상임고문 “트럼프 재집권 세계가 큰 폭풍 속에 휩싸여”

동아시아미래재단 ‘트럼프 2.0 시대’ 토론
민주 ‘이재명 방탄’…윤 독선적 국정 비판

동아시아미래재단 손학규 상임고문은 3일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세계가 큰 폭풍 속에 휩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 출신의 손 고문은 이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초청 특별강연에서 “트럼프의 자국 보호주의가 고관세 폭탄으로 시행되면 자유무역주의의 세계 경제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한국의 제조업 수출이 위축되고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으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어 “세계 최고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생산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복지 부담의 증가로 재정 악화가 심화하며, 국가, 기업,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한국 경제는 이미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Peak Korea’ 논란은 이미 현실도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손 고문은 이어 “한국은행, 그리고 골드만 삭스 등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잡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말로 한국 경제는 ‘Peak Out’ 되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해외주둔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 고립주의 외교 정책으로 나토를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국제 안보 질서는 크게 위태로워지고 한반도의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며 “게다가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욕심에 김정은과 타협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고문은 또 “경제, 안보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에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각종 탄핵, 특검 요구에 이어 이제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이재명 구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등을 야당이 전횡하면서 행정부의 국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다.

손 고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며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윤-한 갈등으로 야당의 탄핵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군사독재를 이겨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산업화를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한 모범국가”라며 “이를 이루어 낸 국민의 DNA를 믿지만, 그래도 나라의 앞날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이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2기 트럼프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전 전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 세계은행 World Bank 수석 연구위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