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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헌법 77조에 따라 국회 의결 시 해제 가능

승인 2024-12-03 23:58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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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 경 긴급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 제4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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