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최재해 192표 중 가 188표·부 4표... 이창수 192표 중 가 185표·부 3표·무효 4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은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등을 언급했다.

이성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들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 보장을 방기한 이들에게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고 의원의 의사권을 빼앗고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무도한 국회를 봤느냐”며 “탄핵 요건도 맞지 않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한다.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