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 사태”… 여야 비상계엄 질타 ‘한목소리’

국방위 성일종 “계엄 선포 부끄럽고 안타까워”
유용원 “계엄령 주장 사과…내 판단이 틀렸다”
박선원 “국방부 장관·행안부 장관 수사 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와 행안위 위원들이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국방부의 ‘비상 계엄’ 대처와 경찰청의 국회 정문 봉쇄 등을 문제 삼으면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추궁했다. 다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용원 위원도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계엄령을 주장해 온 야당 의원들에게도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제 판단이 틀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군인 출신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박범계 위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위원도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모두 ‘비상 계엄’ 선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반면 국방위와 달리 행안위에서는 내란죄 표현을 둘러싼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신정훈 위원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한 의도”라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안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거나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현안 질의가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