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여민,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더 여민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을 앞둔 6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침탈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형사법적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위법성을 확인하면서 법리적 차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및 형사적 처벌의 정당함을 확인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한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이번 사태를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1부와 형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부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 기능 정지 시도행위의 가벌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더 여민은 “이번 긴급토론회는 급박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및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한편 더 여민은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안규백 대표, 전현희·김교흥 부대표 등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등 주요 정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