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배경에...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수사 위해”

계엄군, 국회보다 먼저 진입...경찰도 출동
4·10 총선 선관위 개입 의혹 수사 목적 해석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보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올해 4월 총선 직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대한 계엄군 장악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당시 계엄군 10여명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33분께 과천 선관위 청사에 처음 진입했고 이어 110명이 청사에 배치됐다. 여기에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도 투입된 병력까지 합하면 선관위로 향한 계엄군은 300여명에 달한다. 국회로 출동한 병력(280여명)보다 많은 규모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계엄군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져도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김 전 장관의 언급처럼 계엄군의 선관위 출동은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계엄 기간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휘하에 주요 사건 수사를 맡게 된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무장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당시 경찰 인력 배치와 관련,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우발 사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봐 경기남부경찰청에 전화해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수사관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또 여 사령관은 "계엄사측이 선관위 등 주요 포스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테니 참고하라"고도 했다. 

조 청장은 또 경기남부청에 우발사태 대비를 지시했지만 수사관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수사관을 준비해달라고 말했지만, 선관위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조 청장의 발언을 일부 부인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여 사령관은 "자신도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면서 "방첩사 요원 소집은 4일 새벽 1시쯤 완료됐고, 이후 새벽 1∼2시께 선관위에 요원 100여명을 보냈지만 거의 절반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다"고 말했다.